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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올 대입 논술 예상되는 시사 주제
대다수 대학들은 올해 대입 논술시험에서 주제와 제시문의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논술가이드라인 때문에 영어 제시문 출제가 어려워져 그렇다. 논술에서 시사적인 문제가 직접 출제되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의 갈등이나 문제점이 배경이 되므로 이를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올해 눈길을 끌었던 시사주제를 NIE에서 짚어봤다.
'개똥녀'는 사이버 폭력 희생자?
사회.문화.교육
◆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9월 14일자 C5면)=자신과 부인의 누드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예술계에선 '다양한 창작물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소통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 방향과 배치되고 시대를 역행한 반문화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명예.인격.초상권 등과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어떤 게 우선할까.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해 물을 수도 있다.
◆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표현의 자유=인터넷은 본래 익명성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영역이다. 문제는 익명성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6월 지하철에 데리고 탄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렸다가 나중에 인터넷에 사건 전말과 함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개똥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문화다양성협약과 세계화=정체성과 사상, 가치를 표현하는 문화를 경제적 잣대로만 잴 수 있을까.
유네스코가 지난달 20일 '문화 콘텐트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을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에도 영화(스크린쿼터제 등)와 음악 등 문화산업만큼은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할리우드로 상징되는 미국의 문화패권주의에 대항해 프랑스 등이 주도했다.
토지공개념, 시장원리에 맞나
경제
◆ 토지공개념 도입과 사유재산권(9월 28일자 C5면)=땅부자 1%가 우리나라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토지공개념 재도입 논란을 불렀다.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가 편중되면 땅을 가진 사람은 불로소득을 얻어 더욱 부유하게 되는 등 양극화가 깊어지고, 땅투기로 땅값이 비싸지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제한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론과 분배론의 한계=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경제난의 원인은 내수 침체이므로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분배론'과 복지 증대가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성장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성장론'이 맞서고 있다. 성장론과 분배론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 투자=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86년 12월 입법됐지만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97년 폐지됐다가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많은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투자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업계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생명윤리가 과학의 걸림돌인가
과학.환경.미디어
◆ 과학과 윤리(6월 8일자 C5면)=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복제 연구는 질병 없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연구에 쓰인 난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적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과학이 인간 윤리를 해치는 쪽으로 발전되거나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윤리가 과학 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윤리의 틀 안에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인명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덩어리의 생명만을 중시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윤리일까. 난자 기증과 관련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괜찮다.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인간의 이기심(10월 31일자 27면)=아시아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지구촌에 비상이 걸렸다. 사람끼리 전염될 경우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도 있어 불안감을 키웠다. 양계농가와 음식점 등은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인플루엔자의 발병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닭이나 오리.돼지 등을 어둡고 환기가 안 되며 비좁은 곳에서 키운 데다, 항생제를 남용해 면역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 환경과 개발의 상생의 길=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경부고속철도(KTX.부산~대구) 터널공사 등 국책사업이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표류하며 엄청난 세금 손실이 있었다. 이에 비해 지난달 1일엔 개발시대의 상징인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 복원 공사가 마무리돼 주변이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했다.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현대사회의 필연적 특징이다. 개발과 환경의 접점인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무엇인가.
도청해 얻은 정보 증거능력은
정치.외교.국방.법
◆ 불법으로 얻은 증거와 증거능력=과거 정권의 국가권력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국민을 불법 도청했고, 도청한 녹음테이프에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들어 있어 사회적인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도청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주사회에선 허용될 수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을까.
◆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위헌인가=우리나라는 모든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은 10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도청이나 고문 등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하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과거 범죄까지 나중에 만든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성격=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의 마찰이 심하다.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할 순 없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개폐와 남북한 교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성장과 분배정책의 우선순위 논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한다. 최근엔 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을 계기로 이념 논쟁이 있었다. 갈수록 각을 세우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이태종 NIE 전문기자.조종도 기자
*** 올해 눈길 끈 시사 주제
◆ 사회·문화·교육
▶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 계기로 본 님비(또는 핌피)현상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
▶ 두발 규제와 초등학생 일기 검사는 인권 침해인가
▶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늘어나는 원인과 대책
▶ 호주제 폐지 이후 사회 변화
▶ 사회적 성취에서 외모도 실력인가
▶ 세계화가 초래할 문화의 보편화에 대한 입장
▶ 영어공용화
▶ 한류 역풍에 대응 방안
▶ 국립중앙박물관의 재개관 의미
▶ 국보1호 교체
▶ 학력 과잉의 원인과 대책
▶ 공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대입 전형시 고교등급제 적용
▶ 교원평가제
▶ 참다운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덕목(10월 19일자 C5면)
◆ 정치·법·국방·외교
▶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지휘와 검찰의 독립 문제
▶ 고유가시대 차량 10부제 강제(공익을 위해 사익을 어느 정도 희생해도 좋은가)
▶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 국가보안법 존폐
▶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위헌인가
▶ 안락사 합법화 논쟁(4월 19일자 27면)
▶ 사형제 존폐 찬반(7월 27일자 24면)
▶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입장
▶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원칙은 항상 존중해야 하는가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문제점(10월 24일자27면)
▶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입장
▶ APEC과 반세계화(3월 15일자 21면)
▶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
▶ 21세기 일본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향
◆ 경제
▶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대책
▶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 동의안(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와 대처 방안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 투명 경영이 기업 경쟁력에 주는 도움
◆ 과학·환경·미디어
▶ 우주 개발의 목표(10월 12일자 C5면)
▶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입장
▶ 동물복제 허용해도 되나
▶ 특수상대성이론의 개념 이해
▶ 청계천 복원의 의의
▶ 지구온난화와 교토의 정서 발효
▶ 블로그도 미디어인가
▶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져다줄 미래 사회 변화
※괄호 안은 본지 NIE면에서 다뤘던 기사
출처-[중앙일보] NIE
대다수 대학들은 올해 대입 논술시험에서 주제와 제시문의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논술가이드라인 때문에 영어 제시문 출제가 어려워져 그렇다. 논술에서 시사적인 문제가 직접 출제되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의 갈등이나 문제점이 배경이 되므로 이를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올해 눈길을 끌었던 시사주제를 NIE에서 짚어봤다.
'개똥녀'는 사이버 폭력 희생자?
사회.문화.교육
◆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9월 14일자 C5면)=자신과 부인의 누드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예술계에선 '다양한 창작물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소통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 방향과 배치되고 시대를 역행한 반문화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명예.인격.초상권 등과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어떤 게 우선할까.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해 물을 수도 있다.
◆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표현의 자유=인터넷은 본래 익명성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영역이다. 문제는 익명성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6월 지하철에 데리고 탄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렸다가 나중에 인터넷에 사건 전말과 함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개똥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문화다양성협약과 세계화=정체성과 사상, 가치를 표현하는 문화를 경제적 잣대로만 잴 수 있을까.
유네스코가 지난달 20일 '문화 콘텐트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을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에도 영화(스크린쿼터제 등)와 음악 등 문화산업만큼은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할리우드로 상징되는 미국의 문화패권주의에 대항해 프랑스 등이 주도했다.
토지공개념, 시장원리에 맞나
경제
◆ 토지공개념 도입과 사유재산권(9월 28일자 C5면)=땅부자 1%가 우리나라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토지공개념 재도입 논란을 불렀다.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가 편중되면 땅을 가진 사람은 불로소득을 얻어 더욱 부유하게 되는 등 양극화가 깊어지고, 땅투기로 땅값이 비싸지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제한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론과 분배론의 한계=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경제난의 원인은 내수 침체이므로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분배론'과 복지 증대가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성장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성장론'이 맞서고 있다. 성장론과 분배론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 투자=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86년 12월 입법됐지만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97년 폐지됐다가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많은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투자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업계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생명윤리가 과학의 걸림돌인가
과학.환경.미디어
◆ 과학과 윤리(6월 8일자 C5면)=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복제 연구는 질병 없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연구에 쓰인 난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적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과학이 인간 윤리를 해치는 쪽으로 발전되거나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윤리가 과학 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윤리의 틀 안에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인명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덩어리의 생명만을 중시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윤리일까. 난자 기증과 관련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괜찮다.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인간의 이기심(10월 31일자 27면)=아시아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지구촌에 비상이 걸렸다. 사람끼리 전염될 경우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도 있어 불안감을 키웠다. 양계농가와 음식점 등은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인플루엔자의 발병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닭이나 오리.돼지 등을 어둡고 환기가 안 되며 비좁은 곳에서 키운 데다, 항생제를 남용해 면역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 환경과 개발의 상생의 길=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경부고속철도(KTX.부산~대구) 터널공사 등 국책사업이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표류하며 엄청난 세금 손실이 있었다. 이에 비해 지난달 1일엔 개발시대의 상징인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 복원 공사가 마무리돼 주변이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했다.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현대사회의 필연적 특징이다. 개발과 환경의 접점인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무엇인가.
도청해 얻은 정보 증거능력은
정치.외교.국방.법
◆ 불법으로 얻은 증거와 증거능력=과거 정권의 국가권력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국민을 불법 도청했고, 도청한 녹음테이프에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들어 있어 사회적인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도청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주사회에선 허용될 수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을까.
◆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위헌인가=우리나라는 모든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은 10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도청이나 고문 등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하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과거 범죄까지 나중에 만든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성격=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의 마찰이 심하다.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할 순 없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개폐와 남북한 교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성장과 분배정책의 우선순위 논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한다. 최근엔 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을 계기로 이념 논쟁이 있었다. 갈수록 각을 세우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이태종 NIE 전문기자.조종도 기자
*** 올해 눈길 끈 시사 주제
◆ 사회·문화·교육
▶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 계기로 본 님비(또는 핌피)현상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
▶ 두발 규제와 초등학생 일기 검사는 인권 침해인가
▶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늘어나는 원인과 대책
▶ 호주제 폐지 이후 사회 변화
▶ 사회적 성취에서 외모도 실력인가
▶ 세계화가 초래할 문화의 보편화에 대한 입장
▶ 영어공용화
▶ 한류 역풍에 대응 방안
▶ 국립중앙박물관의 재개관 의미
▶ 국보1호 교체
▶ 학력 과잉의 원인과 대책
▶ 공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대입 전형시 고교등급제 적용
▶ 교원평가제
▶ 참다운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덕목(10월 19일자 C5면)
◆ 정치·법·국방·외교
▶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지휘와 검찰의 독립 문제
▶ 고유가시대 차량 10부제 강제(공익을 위해 사익을 어느 정도 희생해도 좋은가)
▶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 국가보안법 존폐
▶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위헌인가
▶ 안락사 합법화 논쟁(4월 19일자 27면)
▶ 사형제 존폐 찬반(7월 27일자 24면)
▶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입장
▶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원칙은 항상 존중해야 하는가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문제점(10월 24일자27면)
▶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입장
▶ APEC과 반세계화(3월 15일자 21면)
▶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
▶ 21세기 일본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향
◆ 경제
▶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대책
▶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 동의안(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와 대처 방안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 투명 경영이 기업 경쟁력에 주는 도움
◆ 과학·환경·미디어
▶ 우주 개발의 목표(10월 12일자 C5면)
▶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입장
▶ 동물복제 허용해도 되나
▶ 특수상대성이론의 개념 이해
▶ 청계천 복원의 의의
▶ 지구온난화와 교토의 정서 발효
▶ 블로그도 미디어인가
▶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져다줄 미래 사회 변화
※괄호 안은 본지 NIE면에서 다뤘던 기사
출처-[중앙일보] NIE